경제 원로들 "경제현실 엄중…위기 가능성 커"

진념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가)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합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우리 주력산업은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이지순 전 한국경제학회장)

경제 원로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과 그에 따른 대응을 놓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에서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 각 분야의 경제 회복력이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경제 역동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01~2002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 원로다.

진 전 부총리는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은 서로 엇갈려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로 보면 너무 안일하다”면서 “정책대응도 본질을 다루기 보다는 현상적인 ‘뒷북’ 정책에 가까운 대책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폭에 가까운 선거 시즌이 돌아왔고 총선이 끝나면 내년 대선 경쟁으로 이른바 ‘정치의 경제 선점’이 올 것”이라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한국경제학회장 출신의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이 경제 회생이나 번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지금까지 성공에 자만하고 혁신을 게을리 한다면 이제껏 경제를 견인해왔던, 그리고 아직 어느 정도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경쟁에서 뒤쳐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연세대 명예교수 출신의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들이닥치면 더 합심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서서히 오니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하 위원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합심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과감한 단기대책도 할텐데 서서히 오니 긴가민가 하고 경각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했던 ‘경제통’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펼칠 때부터 우리는 소극적으로 한발 늦은 금리정책을 폈다. 한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