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 727조9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는 8.1%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40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관련 경비 30억5000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