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난임 기술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이준석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회를 남겼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난임 부부에게 얼마나 더 지원금을 줄 것인가’라는 이른바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와 의약기술 개발이 임상의 문턱을 넘지 못해 상업화되지 못하는 규제를 ‘기준 국가’의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은 많지만, 각종 규제에 있어 기준 국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기준’이 되는 어떤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미국이나 일본을 그러한 기준의 대상 국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래야 경영 및 연구 활동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만큼 국가에 중요한 과업은 없다”며 “특히 난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미래산업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지난 10일 한국은행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브라운백세미나’를 참석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데 이어 이날 난임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