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명륜당 사태 막는다…금융사 보수환수제 도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쪼개기 대부업’ 논란이 불거진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심으로 제2의 명륜당 사태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지 사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치권 등에선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 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대출을 받은 돈으로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대부업체 관실 부실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쪼개기 대부법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는 없어 ‘우회 회피로’가 되고 있는 총자산 한도(자기자본의 10배)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등 금융사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이-온-페이는 금융지주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지금처럼 전체 임원 보수 총액이 아닌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의무(세이 온 페이), 금융 사고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클로백) 등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마약·도박·사기·국제범죄 관련 중대 민생 범죄의 경우 법원 영장 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끝나 이제 다음 단계”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선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이 관건”이라며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모여 다양한 시각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투자)비율이 따로 있진 않다”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쪽에서 더 빨리 (투자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지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효율적 조사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론 공권력 남용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가 법 체계 관련된 부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는 ‘빚투(빚 내서 투자)’와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금융사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연이은 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건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