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우선 적은 규모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년간 4000명, 한해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증원의 첫 발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인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간 연 3058명에 묶여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이다.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1.9명으로 낮아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걸기도 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청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지역 필수 의료인력, 역학 조사인력, 기초분야, 제약 바이오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늘리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해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라남도 지역이 유일해 대표적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한 뒤 전남에서 필요한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따라 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전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 향후 수요예측도 차이가 있다”며 “현재 정부 내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