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포퓰리즘 현금살포 추경에만 매달리는 것 아닌가 걱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 왼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송 원내대표 오른쪽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해 상당히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에서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당직자들과 정부 측에서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위기 진단 바로잡기 △포퓰리즘 현금 살포 추경의 부작용 해소 노력 △환율 안전대책 마련 △시장 왜곡 에너지 가격 정책 전면 검토 △탁상 행정 전면 재검토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단순 경기침체가 아닌 저성장 고물가로 인한 악순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는 위기 성격을 경기침체로 진단해 포퓰리즘 현금살포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지만 추경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경 내용은 매우 아쉽다”며 “추경의 사업 내용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과 소비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런 재정 지출은 단기 소비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이같은 추경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은 지금 1530원대까지 갔다가 1400원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쟁 이전부터 노란봉투법, 관세협상으로 여러 불안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 문제가 아니라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 정부는 서학개미, 전쟁 탓 등 남 탓하며 손 놓지 말고 환율 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ㅁ고소리를 높였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 에너지 가격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임시방편”이라며 “야당이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이재명 대통령도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정책 철회를 시사했다. 발목잡기로만 보지 말고 경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량 5부제’ 시행 등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시행한 뒤 교통량이 0.7%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일괄행정의 결과”라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중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고에서 “불편 최소화하면서도 적절 보상체계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