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뇌관 된 'KBS 청문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친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KBS 청문회’ 없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KBS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 당협에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은 저희 당 최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한국당은 방송장악용(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인사 청문회를 거부하고, ‘시사기획 창’ 외압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KBS 청문회 없이는 과방위가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예고다.

KBS 청문회 요구는 양승동 사장이 국회 과방위에 불출석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태양광 비리를 다룬 KBS 보도 ‘시사기획 창’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재방송이 무산됐다며 양 사장을 출석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로고를 노출하자 한국당의 청문회 요구는 더 거세졌다.

한국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안찍어요’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로고까지 노출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상임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KBS가 로고를 노출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부적으로는 KBS청문회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양사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반대기류가 감지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문제삼으며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보도국장에 전화를 한 것과 윤 수석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사기획 창’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사장은 여야 합의로 부른 증인인데다 두 번이나 과방위에 불출석해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양 사장이 문서로 쓰인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점은 여당 의원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에는 감시권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되느냐”며 “마음 같아선 ‘KBS청문회’를 받자고 하고 싶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방송계는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영방송사 사장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KBS 흔들기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정치권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