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다.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와 관련해 “필수 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는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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