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협상 타결에 野 성과급 연쇄 파업 이제 시작...노란봉투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밤 기존 성과급 상한선은 유지하되 10년간 상한이 없는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과급 협상을 타결하자 국민의힘은 21일 총파업은 피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독이라며 줄파업을 촉발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무도 완패하지 않은 협상”이라며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사진 왼쪽)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사인했다. (사진=황영민 기자)

장동혁 대표는 이날 X(옛 트위터)에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에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과 비대해진 노조의 요구는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기업의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며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로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로 10년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해부터 3년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시에 지급된다. 특별성과급은 주식으로 지급되고 매각 제한 조건도 붙는다.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다.

장 대표는 “오늘의 과도한 분배는 내일의 청년들이 서야 할 자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성장이 멈춘 채 분배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본사와 계열사 5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해 총파업을 예고한 카카오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30%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현대차를 거론했다.

그는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을 둘러싼 이 연쇄 파업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을 마비시키고, 시장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 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사태는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었다. 노조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N%’ 방식으로 고정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핵심 산업이 총파업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과급은 경영 성과와 개인·조직의 기여,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누구도 완승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완패하지 않은 협상”이라며 봤다. 이 대표는 “합의에서 절묘하게 읽힌 대목은 지급 방식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되, 그 주식의 3분1은 즉시 매각 가능, 3분1은 1년 락업, 3분1은 2년 락업으로 묶인다. 1년 락업과 2년 락업은 돈을 묶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로, 5만 명의 엔지니어가 주주가가 됐고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당사자가 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니 R&D와 시설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오래된 대립선이, 자사주라는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의 의미는 한 회사의 임금협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그 확실성을 이번에는 흰 방진복이 만들어가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도, 줄이는 정책으로도 풀지 못했던 의대 블랙홀이, 시장의 힘으로 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