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책임자, 민간인이 맡는다..금주 공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세월호 현장 책임자를 맡게 된다. 미수습자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이 신설되고 미수습자 수색도 재개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가 참석한 차관회의에서 해수부가 마련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확정됐다. 이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손목뼈를 발견하고도 제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한 재발방지책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이번 주에 총리 훈령(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직제를 개정(일반직 고위공무원→전문 임기제 공무원 가급)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소속 인력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원칙으로 연내에 대폭 교체하기로 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 가족지원과로 각각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 배상금 지급, 의료지 지원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에 추모시설 운영지원비로 29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시행령이 개정돼 유가족 의료비 지원은 2024년 4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미수습자 수색은 가족 요구를 반영해 선체를 세우는 직립 작업이 완료된 뒤 재개하기로 했다. 선체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선체 직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접근이 어려운 보조기관실 등 일부 기관 구역에 대한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족과 선체조사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인양 이후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7일 세월호 유골을 수습했지만 장·차관, 미수습자 가족 등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철조 전 단장(고위공무원·국장급)과 김현태 전 부단장(3급·과장급)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판석)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이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수부는 김 전 부단장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장례식(11월18~20일)을 마치고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알린 점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검사 및 법의관 입회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남현철·박영인·양승진·권재근·권혁규)의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 전 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부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비공개하기로) 판단했다”며 “(선의였지만)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춘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폐 논란이 일었던 유골 1점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수습자인 이영숙 씨 뼛조각으로 지난달 28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