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韓양적완화 긍정검토"..법인세 인상은 '일축'(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보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데일리 등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증세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먼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해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기업 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8일)국무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3일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 이후 여야 영수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3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야가) 정부하고도 소통해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다만, 연합정부(연정) 가능성과 관련, “정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질 사람도 없게 되니까 그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했고, 유승민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당선인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지도 체제가 잘 안착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