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대국' 야심…일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21일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해 방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전투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무기 수출 제한 폐지…분쟁 당사국에도 수출 가능

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정책의 목적을 ‘동맹·우호국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 일본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무기 수출 5개 용도’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가능한 방산 장비를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5개 용도로 제한해왔다. 살상 능력을 가진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동안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은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생산이라는 예외적 방식으로만 수출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일본이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살상 무기 수출은 총리가 참여하는 NSC 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회 통보는 사후 서면으로 하기로 해 국회의 제동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의 무기 수출 대상 국가는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된다. 미국·영국·호주·인도·필리핀·프랑스·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이다. 협정 체결이 진행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약 20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력 충돌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 역시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전국에도 수출할 수 있다.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GCAP)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데다 전장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교전국 수출은 금지한다.

평화헌법 허무는 일본…‘방산 대국’ 꿈꾸나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던 일본이 제한을 푼 것은 일본 주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미사일과 항공모함 전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해 동맹 및 우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정책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키우겠다는 산업 정책적 목적도 반영됐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방위산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이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주로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소수의 제조 기업들이 방위산업을 함께 겸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방위산업 매출은 전체의 20% 미만에 불과했다. 일본은 무기 수출길을 열어 인공지능(AI)이나 무인기(드론) 등 첨단 분야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무기 수출 허용은 자위대 역할 확대 및 방위비 증가와 맞물려 평화 헌법 체제를 허물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지난 18일 호주에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10조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첫 군함 수출이자 사상 최대 무기 수출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보 강경파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6개월 만에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방위산업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