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접수한 1720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가 543건, 서울이 294건이었다”며 “수도권에 신청이 집중돼 있는 데다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접수 건수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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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이 언급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최근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만 18세 청년에게 보험료 4만 1000원을 지원한다.
임의가입자도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10대 임의가입자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입률이 낮은 지역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았다.
전 의원은 “같은 제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을 미리 확보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군복무 추납제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1999년 도입한 군복무 추납제도는 지난해 신청자 수가 1만 8118명까지 늘었지만 군 전역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전 의원은 “1999년 이후 군 전역자가 455만명인 데 비해 누적 신청 건수는 1%도 되지 않는 0.93% 정도”라고 했다.
전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많은 국민에게 제도를 적절하게 알리고 가입과 추후납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는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첫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복 게재중”이라며 “내년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면 고등학교와 군부대도 직접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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