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의 나라 韓 인구 해법은…"새정부 성평등가족부 신설해야"[ESF2025]

[이데일리 정두리 이다원 기자]]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죠.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 구조가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022년 기준 3.9%로 OECD 평균 41.9% 대비 낮은 수준이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결혼이 사실상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도 한국 사회 전반의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2~3년마다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실제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가족 내에서의 양성 평등 역시 중요하다”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직장 복귀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도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아데마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에 나선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국회가 각계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