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 중단, 재정 개선 뒤 시행"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급조한 인천이(e)음카드 캐시백 확대 정책 여파로 다음 주 중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돼 캐시백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악화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을 유보하고 재정 분석을 통해 캐시백 재원을 확보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박찬대 시장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인천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여억원 늘어 2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선 8기 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5~7월 캐시백 10→20% 확대)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 중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다”며 “예산 소진 시점(다음 주 중)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10% 캐시백 지급까지 인천이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재정 점검 결과 올해 인천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외부 전문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이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재정 상황 점검 기간에 박 시장의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행은 잠시 유예한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이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