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기부 국감 마무리… 기술탈취·주52시간제 등 지적(종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가 21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커다란 ‘한 방’은 없었지만, 중소기업계의 내년도 최대 현안인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상생협력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쏟아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 현장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주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달 관련 부처와 함께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주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중기중앙회는 1년 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는 질의에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계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꾸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같은 당인 정우택 의원 역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강하게 했는가”라며 “내부에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선 보면 박 장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제 관련 현황보고가 있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해서 다음 번 대책발표 때 하기로 했다”며 “의견개진을 했고 이 문제를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에 쓰이는 피스톤·실린더 등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면서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라는 요구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의만을 벌이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담당자들이 3차례 협의를 진행해 의견을 좁혔지만, 원천기술인 피스톤 설계기술의 경우 양사 주장이 확고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스톤 디자인은 여러 제약 조건이 있는데 원천기술은 우리가, 제조는 삼영기계가 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이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중기부 상생협력조정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에서 밝힌 고용창출 효과가 당초 3명이 아닌 평균 2.1명으로 조사됐다고 했다.이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에서 밝힌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와 중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 발표’의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 수치가 같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2021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보다 정확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 데이터가 부풀려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 12월과 올해 5월 발표한 수치가 다른 이유는, 조사에 참여한 스마트공장의 숫자가 달라서 그렇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