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따른건데"..'게임중독' 누명 쓴 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중심지 성남시가 게임을 ‘중독’으로 분류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연례 행사로 진행한 공모가 화근이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4대 중독 유형에 기존 ‘인터넷’을 ‘인터넷 게임’으로 바꾼 성남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빨간 박스로 표시된 4대 중독 유형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포함돼 있다. 현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시장이다.(사진=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1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진행한다. 문제는 해당 공모전 주제 중 4대 중독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인터넷 게임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035720) 대표를 지낸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했다. 남궁 이사장은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SNS상에서 성남시를 향한 비판은 점차 확산됐고, 정치권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겨냥해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 게임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교수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 만에 이 정도면 거의 저격 수준”이라며 “김문수 후보 공약에 게임중독법 재발의를 암시하던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더니,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이를 본격화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 공모에서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이 포함된 것은 성남시의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에 하달한 2025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시군구 지역별 중독유형별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과 인터넷게임이 명시돼 있었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상 중독유형별 분류에 인터넷을 인터넷 게임으로 변경했다.

이에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2023년 공모까지는 4대 중독유형을 인터넷으로 표기하다가, 2024년부터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터넷 게임으로 바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이 있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4대 중독 유형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공모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해 진행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용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