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실도 `부동산 불패`…서울·강남권에 보유 주택 집중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23억 92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84.9%인 20억 3159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 1752만원)보다 4.9배 많았다. 아울러 보유 주택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사회의 ‘부동산 불패’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10일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석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서실 평균 신고재산은 국민 평균 재산(4억 1752만원)의 약 4.9배였다. 지난 4일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주택 보유 지역을 보면 강남권 편중이 뚜렷했다. 조사 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 이 중 8명(28.6%)은 다주택자였다. 이는 국회의원 다주택 비율(20.4%)보다 높은 수치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가운데 21채(55.3%)가 서울에 있었고, 이 가운데 15채는 강남3구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 자산이 집중된 구조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정작 정책을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은 보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주택 보유자 12명 가운데 4명(33.3%)이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강남3구 보유자 역시 9명 중 2명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원칙’과도 충돌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편중은 주택에 그치지 않았다. 비서실 공직자 상당수가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다수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었다. 전체 28명 중 11명(39.3%)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했으며, 총 15채 중 7채가 서울, 이 가운데 4채는 강남3구였다. 비주택 보유자 11명 중 7명(63.6%)이 전세 임대 운영을 해 실사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택·비주택을 합치면 28명 중 11명(39.3%)이 사실상 임대업 활동을 겸한 셈이다.

강남 보유율·임대 비율 모두 국회보다 높아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평균 19억 5000만원이었는데, 비서실은 20억 3000만원으로 더 많았다.

주택 보유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강남4구 비중은 20.4%(61채)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보유 주택 38채 중 강남3구 비중이 39.5%(15채)로 약 두 배였다. 서울 전체 집중도 국회의원(44.8%)보다 비서실(55.3%)이 더 높았다.

다주택 비율도 국회의원(20.4%)보다 비서실(28.6%)이 높았으며,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서울 소재 주택 비율 역시 국회의원(26.6%)보다 비서실(33.3%)이 더 높았다. 부동산 재산 규모·다주택 비율·강남 보유 비중·실거주 이탈 비율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의원보다 ‘더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아파트 신고액과 시세 간 격차도 컸다.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아파트 23채의 평균 신고액은 약 12억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기준 시세는 약 18억원으로 신고액이 시세보다 약 6억 2000만원 낮았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국민 평균 자산이 4억원 수준인데 수십억 원대 강남·서초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은 구조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공개만 반복될 뿐 실효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와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