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압박…"韓정부 유보 결정 유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IT 업계에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유보한 결정을 두고 ‘디지털 무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미 디지털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사진=CCIA)

1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서비스산업협회(CSI)는 이날 각각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철회 촉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CIA는 “구글은 지난 2월 국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이번과 같은 유보 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로, 이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우리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CCIA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CCIA는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CIA는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속한 협회다. 이 협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장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간 산업 해외 기업 투자 협력 확대”

이어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크리스틴 블리스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표한 결정과 관련해 “CSI는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SI는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며 “이에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SI는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지리공간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상업적 협력이 확대되며, 한국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안보시설 가림 처리한다더니…구글 서류는 미제출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코리아는 정부의 결정 이후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논란 일지(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