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법이 다르네…"선거 이기면 전국민 5000달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주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생활비 상승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대규모 현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양쪽을 모두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미국 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7000만명으로 추산하면 전체 소요 재원은 약 1조3500억달러(역 1807조원)에 달해 이는 팬데믹 당시의 경기부양책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지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듯이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급 조건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캐나다나 중국, 독일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 수 없다”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4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집권 후 2년을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내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급진좌파 민주당에 맡긴다면 비극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패배하면 국경과 감세, 안보와 부를 모두 잃고 지옥 같은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를 중간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공화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주의 톰 배럿 하원의원과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경합 지역의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주요 정당 전당대회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 개최하지만,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례적으로 중간선거 기간 열렸다. 다만 대의원이나 당 규칙을 결정하는 절차가 없으며, 방송을 위한 연설의 연속이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