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엇갈린 평가…"국민건강권 강화" Vs "건보료 인상 불가피&quot...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현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최선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건강보험 보장률이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난이 엇갈린다.

건보정책 영역 확대로 건강권 확장 기여

(사진=이지현 기자)

9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제도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건강보험을 국민입장에서 비급여, 실손보험까지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료율과 보장급여 부분만 관리하던 건보정책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업계가 반대해오던 부분까지 관리 영역을 확장해 정부가 총괄 관리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그동안 숙원이던 한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선물을 받아든 한의학계는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추나요법 등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로 50%에도 못 미치는 한의병원(35.3%)·한의원(47.2%)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목표 보장률 OECD 평균인 80%에도 미달”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굉장히 미흡한 보장성 강화안”이라며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한 것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와 비교해도 목표치가 10%나 낮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본인부담률을 차등부과한 건 실손보험시장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여러 항목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현재도 4대중증질환에 대해 약제분야에 선별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선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건호 위원장은 “예비급여라는 말을 통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 같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 예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100만원 넘는 본인부담이 하위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건보료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만 늘리면 재정수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기준 적립금 21조원은 2023년이면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를 내년 하반기부터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모두 2인실을 쓰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건보재정을 이런 분야까지 확대하면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파격적인 인상 없이 이러한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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