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대행 "인구문제 해결책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임기근(사진)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말했다고 기획처가 전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임 대행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획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한국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정하고 2030년 이후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임 대행은 “우리나라는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양보, 연대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출생아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75세 이상 인구 증가세에 대응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고령자 고용 구조 개선과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언했다. 또 축소사회 적응을 위해 민간 R&D 개선,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 등 생산선 향상과 산업구조 개편, 이민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그림을 그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