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열려도 해법 난망..권력분할 놓고 '기싸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토요일(12일)이 굉장히 위중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청와대가 이번 주를 최순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영수회담의 성사다. 이에 청와대는 “오는 8~9일 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야당들에 전했지만 돌아온 답은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와 대통령의 ‘탈당’뿐이었다.

새누리당이 지도부 퇴진을 놓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오는 9일 야3당 대표 회동을 열어 단일대오를 형성키로 하는 등 더욱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2선 후퇴’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은 불가피하다. 여야와 청와대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지리멸렬한 기 싸움만 벌인다면 정국 수습은커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총리 카드 접을 듯..수습 ‘주도권’ 놓칠까 우려

야권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미 선결조건으로 내건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 △2선 후퇴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의 예방도 거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한 실장을 만나 총리 지명철회와 대통령 탈당이 전제되지 않는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들은 12일 촛불 집회까지 영수회담을 열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촛불집회 전 사태수습에 나서려는 청와대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접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준 후보자도 이날 “엄동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 번 되어볼까 하는 심정이다. 그렇지만 성능 좋은 난로가 나오면 화로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여·야·청이 합의를 봐서 좋은 총리 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제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퇴로를 열어놨다.

문제는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국회, 그것도 거대 야권에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여야 간 총리 인선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사태 수습도 청와대가 원치 않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박(비박근혜)계의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그간 금기시됐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탈당을 공론화하는 등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야 3당은 오는 9일 대표 회동을 열기로 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만약 야권 주도로 총리가 추대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주변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선후퇴 등 대통령·총리 간 권력분점 놓고 기싸움 불가피

영수회담이 성사하더라도 풀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놓고 양측 간 지리멸렬한 기 싸움은 볼 보듯 뻔하다. 야권은 정치·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는 ‘2선 후퇴’를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각료임명과 국정운영 권한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국정 운영에서 손을 뗄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걸 박 대통령이 물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며 “(총리 후보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치에 관한 부분과 국무위원 임면권을 보장하는 반면 국무총리에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내치와 관련한 국정분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북한의 도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경제·사회를 아우르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총괄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힐 수는 있으나 야권은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매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 있다. 그럼에도,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결국 정국 수습의 실타래가 풀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