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모으고, 미국은 몰리고, 한국은 내보낸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값싼 제품을 만드는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아니다. 중국의 DJI 드론과 BYD 전기차는 글로벌 톱이다. 피지컬 AI의 마지막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도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그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이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벤티드인 차이나(Invented in China)’다.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중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된 원동력은 뭘까? 그 답은 인재전쟁에 있다. 중국은 2008년부터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정책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추진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인재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다.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조건에 미국에 있는 중국의 천재들이 MIT와 실리콘밸리를 제쳐두고 베이징으로, 선전으로 들어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소를 세웠다. 중국은 과학기술 국가 이전에 과학기술 인재국이 먼저 된 것이다.

중국이 국가가 나서 인재를 모은다면, 미국은 민간 생태계가 중심이 돼 전세계 글로벌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아래 세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천재들이 모이고, 뉴욕 월가에서 IPO로 잭팟을 터뜨리는 혁신과 부의 창출이라는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 민간 유인책(인센티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high-skilled immigration policy’이라 불리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기업의 인재확보를 뒷받침한다. 일종의 리테인(Retain) 정책인 셈이다. 최근 H-1B의 70%가 STEM 분야 종사자라는 통계도 있다.

더불어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의 인재(기술)유출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화웨이 제재가 시작됐고, 천인계획에 참여한 미국의 학자를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하고 기소했다. 과학기술의 인재전쟁은 관세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해외 인재 유치는 언강생심이다. ‘천인계획’과 ‘실리콘밸리’ 대신 ‘의대’가 있다. 국내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쏠리면서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기업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기업도 신입 공채를 뽑지 않으니 바로 취업되는 의대로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 정치권이 제조업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한국의 공장이 미국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IRA로, 트럼프 정부는 다 아는 것처럼 관세로. 공장만 갈까? 사람도 간다. STEM 분야 과학기술 인재에 이어 숙련된 전문 기술자도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위기가 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엘지엔솔 조지아 공장 단속으로 H-1B 비자를 늘리거나 아예 한국 전문직 전용비자(E-4)를 신설하자고 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H-1B비자 취득자는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 인도 32만명, 중국 5만5천명, 캐나다 4,235명, 한국 4,097명으로 전세계 4위다. 인구수 대비하면 한국이 1등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미국에 더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문직 전용비자까지 신설하면 미국으로의 엑소더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IRA와 마스가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궁여지책일 뿐이다. 다 미국으로 가면 한국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미국판 ‘천인계획’에 한국 인재를 보내는 전략적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미국에 간 중국 천재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