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용인 클러스터 이전 관련 “정부가 가진 수단 많아”(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부 방침으로 정한 걸 지금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2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나.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라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전력은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용인으로)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라며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강 수계 용수를 다 쓰면, 수돗물 가뭄 와 가지고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등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그는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내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누가 손해 나는 일, 망할 일을 하겠나? 불가능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혜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그런 얘기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재차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하는 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드나.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기업에)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