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 국유재산 저렴하게 이용…대부료 1%로 인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청년 등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한다.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하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대부료 감면 대상도 명확히 한다.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한다.

대부료 일괄납부 대상도 확대한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위한 조치다.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간 교환을 활성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확대(1→3년)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