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창 겨눈 野, 방패 든 與

[이데일리 박종화 조용석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부딪혔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책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쏟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지난 정부 실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는 13일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실 개소식에서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력 폭주 파헤치겠다”

야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맞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를 규명하겠다며 전의를 태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정감사 격전장을 찾아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공격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최근 수출 감소를 들어 “산업계 피해가 극심한데 자화자찬하면서 피해 예상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재차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 정부 인사에 관여한 것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하고 있으나, 김 실장이 대통령 최근접 보좌를 맡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尹정부 실상 철저히 밝히겠다”

민주당은 집권 후 첫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다”며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정부 실정에 역공을 가했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올해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실책을 정면으로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과 실책을 따져 묻는 데 주력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국정농단이었다”며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까지 동원한 것은 단순 부패가 아니라,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에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1시간 넘게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