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해법 될까…GA협회 ‘보험판매전문사’ 입법 속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최대 불만으로 꼽히는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사는 기존에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는 1차 배상책임을 넘겨받는 대신 판매수수료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판매전문사 도입을 위한 통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내에서는 책임 구조와 규제 수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해배상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보험 가입 의무화와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원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과 자본 적정성 등 허가 요건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시장 불안 요인을 고려해 진입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단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사가 보험금 청구 대행 등 분쟁 조정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보험 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 민원의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와 보험금 청구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사가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계약 유지관리와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담당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 접점이 강한 GA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가입 이후에도 계약 유지나 변경, 해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GA협회는 제도 도입 시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사가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전환되면 판매와 보상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설명 부족이나 부적절한 상품 권유 등)가 줄면서 시장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직업이 디지털 기반의 전문 직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 유입 확대와 은퇴자 재취업 등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구조”라며 “우리나라만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