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교부금 순증 2259억 불과…개편 심사숙고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개편될 경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명목상 교육교부금이 늘더라도 실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근식(오른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천막농성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교부금법 개정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교육교부금 예산 편성 시 내국세 연동제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 예산이 78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정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 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교육청에 실제 교부된 76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순증 규모는 225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유보통합 등 국가 정책 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이 늘더라도 교육 분야 지출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개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시 교육재원과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이어진 교육재정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