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동산시장, 당장 대책 내놓을 때 아냐"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며 “상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일단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최근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혼선을 빚고 있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계부채 옥죄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공급액을 늘리고 은행 적격대출 한도도 추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를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질적 구조는 나쁘지 않다”며 “보금자리론은 원래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가서 얼마 전에 그런 (조치를 했고), 필요한 서민에게 안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니 금융위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대내외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필요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이 있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회의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만나서 대책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국회와 언론뿐 아니라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격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처럼 격식을 갖추는 대규모 형태가 아니어도 핵심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갤노트 단종, 현대차 파업, 부동산시장,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심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안점검회의’ 정도로 이름 붙여질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께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