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공식화…국힘 “국민재산 약탈 선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9일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국민연금 동원은 없다’던 정부의 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New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우려에 ‘절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며 “불과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산이며, 그 어떤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이 돈을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 연금법까지 뜯어고쳐 보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다. 누가 이런 권한을 정부에 줬나”라며 “어떤 국민도 국민연금을 정권의 환율 방어 기금으로 쓰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New 프레임워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감춰진 실체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자산을 정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끌어다 쓰겠다는 위험한 기만 프레임워크, 국민재산 약탈 프레임워크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간단하다. 국민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땜질식 처방을 당장 멈추고, 비정상적 정책 기획과 밀실식 국정 운영부터 정상화하라”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와 연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국민연금으로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469.2원에 개장.(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