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이주비 현실화·분쟁 해소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이주비 현실화, 다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사진=함지현 기자)

부서 간 충돌·정책 변화 시 ‘혼선’…“예측가능성 높여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현장의 실무적 걸림돌을 짚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영등포구 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고시 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용적률 관련 변경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와 관계도 없는 공공보행통로 삭제를 두고 유관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해 수개월씩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책이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조합이 기존 기준을 따를지 바뀐 기준을 택할지 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합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해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영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시공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상대방을 비난하며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초기와 달리 진행 과정에서 사업성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조합장 해임 절차는 엄격히 해 집행부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현실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장은 “인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공사비는 물론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팀장은 “대기업은 이주비 금리가 저렴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을 모두 대기업에서 소화할 수는 없다”며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저리 이주비 금융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