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를 거부할 때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임명하려고 할 때 임명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거지, 임명 의사가 없는데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처장의 답변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은 “물리적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국회 동의권을 넣은 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사설 변호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갈 거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 어차피 퇴임 후엔 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토]심사평하는 장효천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심사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001347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000714t.jpg)
![[포토]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장 최고위 발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900365t.jpg)
![[포토]이동은,완벽한 어프로치 임팩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700943t.jpg)
![[포토] 황재민, 호쾌한 샷으로 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700584t.jpg)
![[포토] 정재현, 패기의 샷으로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800326t.jpg)
![[포토] 황재민, 호쾌한 샷으로 첫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601561t.jpg)
![[포토]박성호,우승 기쁨의 브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601356t.jpg)
![[포토]이동은,우승 향한 엄지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501497t.jpg)
![[포토]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in BIXPO 2026 세션1](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501420t.jpg)

![[속보]코스피, 0.27% 내린 5225선 출발…반도체 조정에 코스닥은 강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1100636h.jpg)
![[단독]국민연금 '4조 강남건물' 운용사교체 점수조작 의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100117h.1200x.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