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긴급현안질의 첫날..여야 치열한 공방전 "실효성無vs국가안보"

[이데일리 하지나 김영환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배치 결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첫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권은 사드의 배치의 실효성이 없고 중국·러시아 등의 국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몰아부쳤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전자파 유해 등을 ‘사드괴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당위성을 내세웠다.

중·러 외교마찰 우려..‘졸속’ 결정 맹비난

이날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중국내 언론도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드 수렁에 빠져서 대북공조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협력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휴전선에서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난다”며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따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가 졸속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에겐 어떤 설명도 없이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면서 “사드 문제는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게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제가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딘지 수차례 문의를 했고,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물었을 때도 ‘검토중’이라고 했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자파 무해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 정부대책회의와 성주군민과의 끝장토론 개최 등을 촉구하며, “성주 사드배치는 주민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파 유해성 ‘괴담’..안보위해 불가피 강조

반면 여당은 사드를 둘러싼 전자파 유해성 등의 괴담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이날 새벽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 또는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점을 일제히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보초병이 뇌가 녹아 없어졌다더라, 주변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는다더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는 괴담 문제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의원의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전자파를 몸으로 시험하는 데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사드의 안전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드배치 논란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안보불감증에 개탄스럽다”며 “국가이익이 아닌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당해 사드문제가 각종 괴담과 오해, 불신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 또한 ‘괴벨스’를 언급하며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을 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특수성을 무시한 정쟁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일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도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단합된 의지로 하나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