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만간 실손보험 감리 마쳐…내년 보험료 내릴 듯(상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감리를 마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만큼 감리 결과는 인하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및 보험료 산출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감리 결과는 당장 내년 보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내 감리 결과를 법률 검토 등을 거친 후 실손보험 보험료 산정과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조5000억원 가량 반사이익을 낸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보험료 자율화 이후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20~30% 가량 인상하면서 손해율 산정 과정을 따져보는 셈이다. 만일 감리 결과가 부적절로 나올 경우 보험사들은 당장 갱신 보험료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3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인하 압박을 버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내년부터 더 저렴한 구조의 실손보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관계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및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은 이미 맺은 계약인 만큼 소급적용은 어렵고 복지부와 상의해 새로운 상품 구조가 나올 것”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