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에…李 “국민 의견 더 수렴해보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주제인데 최종 결정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 의견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현행 기준보다 1세 낮아지는 만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거냐.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면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죠”라고 말했다. 이어 “낮춘다는 것은 일단 정하고, 일률적으로 낮출 것이냐, 혹은 중대범죄에 한해 낮출 것이냐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낮추면 몇 살까지 낮추냐,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을 2살씩 하는 것은 과하긴 한데, 논의한다면 1살 정도로 일률적으로”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 등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보고에 대해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