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10명 포함…부동산투기 전방위 수사"

30일 현재 125건, 576명 수사
수사대상 중 공무원 94명, LH 직원 35명
"수사인력 두 배 늘려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
  • 등록 2021-03-30 오후 5:00:00

    수정 2021-03-30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망에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25건, 57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본인이 직접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가 5명, 가족이 연루된 사례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투기가 아닌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수사의 경우 가장 빨리 접수된 사건이 이달 14일, 늦게 접수된 건 25일 정도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발인 조사 및 내사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고,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중 공무원(전현직 포함)은 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5명, 지방의원은 26명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는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前)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현재 LH 직원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은 조만간 일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단장은 “경기남부청은 내일이나 모레쯤 수사 대상에 대한 (구속영장 등) 신병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에 따라 속도가 나는 사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한 인력을 두 배로 늘린 만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범죄 전반으로 그 수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부정도 이용 및 차명거래 등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의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의 주력인 시도 경찰청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일선 경찰서에도 부동산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수사 경험을 토대로 기획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최 단장은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 역량을 부패단속에 쏟자고 한 만큼 수사대상 사건 확대와 함께 속도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수사인력 확대 방침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남 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며 “검찰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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