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종부세·재산세 동시 인상…1주택 종부세 혜택 폐지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은 16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나서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면서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를 제안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물론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언급,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보유세 공제제도의 문제점도 손질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주택 종부세는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있고 다주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하고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면서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