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류 동참하면 양식재해보험료 깎아준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을 가입하는 양식어가가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거나 정부의 긴급방류 정책에 동참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양식보험은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지만, 가입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 보험료 할인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정책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전남 여수 가막만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자들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화 및 제도개선 연구’를 발주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해 양식 시설물이나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어가 경영의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연구 발주의 핵심은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를 할인받을 방법은 넙치 양식 기준 구조 및 시설물 최대 35%, 무사고 최대 9%, 계속계약 3% 등이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인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협은 할인 추가 방안으로 국고지원율 차등방안과 순화여과시스템(RAS), 긴급방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식보험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수협은 이를 자기부담비율과 연계해 국고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자가부담비율을 높이면 국고지원율도 더 지원해 보험료가 싸지는 원리로,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RAS와 긴급방류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한 할인 방안이다. RAS는 기존 양식기법과 달리 바닷물을 여러 번 재사용해 친환경적이면서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게 강점이다.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수온이 올라 양식장에서 수산물이 집단폐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장치다. 긴급방류 할인 방안은 정부 정책 동참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70만마리를 긴급방류해 고수온 폐사 신고량(923만마리)을 전년대비 83% 줄였다. 긴급방류에 동참을 통해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참여 어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보험 상품군도 확대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높은 수요가 확인된 고등어와 넙치종자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양식보험은 총 31개로 고등어와 넙치종자 상품이 개발되면 33개로 늘어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양식보험 상품수를 35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협은 보험료 할인 제도 추가와 신상품 출시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지난해 41%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양식어가가 미가입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양식보험 제도 개선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가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