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대응 후속조치 점검…법무부·대검 "신고보상금 개선·형벌감면제 도입 협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마약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수사·처벌 체계 정비에 나서고, 경찰은 내년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발견돼 관계자들이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은 9일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마약 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계획, 마약퇴치주간 홍보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예방교육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핵심 메시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공통 메시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토대로 교육자료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범죄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나 공범의 형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하게 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약류 처방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치료·재활기관을 연계하는 모델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료 전문가 양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와 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취업 지원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소형화물 복합 X선 검색장비를 개발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반기 중 인공지능(AI) 기반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 실증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를 마약퇴치주간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