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귀국' 강경화 대사, 쿠팡·대미투자 해법 찾을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가운데, 쿠팡이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그리고 ‘대미투자’ 이슈에서 한미간 이견을 줄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전날 외교부에서 조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청와대와 산업부 등 대미 이슈와 얽힌 유관부처 인사들과 순차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강 대사는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외교부는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및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그런 출장도 지금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업무협의라면 서면 형식으로도 가능한데, ‘일시 귀국’ 방식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그만큼 한미 사이에 민감한 문제가 많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강 대사는 전날 외교부 별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쿠팡) 이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면서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저희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쿠팡 이슈가 한미간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쿠팡 문제는 한미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또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정통망법 적용대상에 구글이나 메타, 엑스, 틱톡 등 미국 플랫폼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도 한미간 뇌관 중 하나다. 이 투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사업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투자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 1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측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지난달 18일 시행했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역시 같은 날 출범시켰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업성이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자금 조달 부담 등을 검토해 투자순서를 정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계획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만큼 미국은 속도를 내지 않는 대미투자 이행에 대해 불만을 피력하며 압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절차와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당장 가시화할 수 있는 대미투자를 빨리 시행하라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부와 그쪽 상무부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강 장관의 일시 귀국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며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외교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