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尹 공개 비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윤 총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증언 강요 의혹 부분을 둔 사건 처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맡겨야 할 상황인데, 제대로 조사 받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질의에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한 전 총리사건 관련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할 것을 주문했고,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감찰부와의 협업을 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생각을 업무처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오늘 추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