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주담대 상환유예 확대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임대 거주기간이 출산 가구의 경우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된다. 육아휴직 시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주형환(왼쪽 2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 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고위 제공)

◇ 매입입대주택 분양 전환 출산 가구 기회 2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대책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발표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통해 이같은 추세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대해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임대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절반 단축한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째에 1번, 6년째에 1번 총 2번의 분양 선택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시 대출 상환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현재 학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다만, 민간금융권 대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민간 금융권 대출에도 확산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마련키로 했다.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패스트트랙 이용을 은행권으로도 확산한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만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3자녀 이상이면 롯데월드 20% 할인

다자녀 가구의 생활 할인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이용권 구매 시 15~2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포인트 추가해 최대 25%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5월부터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앞으로 30%까지 감면된다.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 검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은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 민간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 도우미의 활동경력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113만명(3월 기준)에서 20년 후인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2023년 기준)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한 ‘노(老)-노(老)케어’를 현재 5만 5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