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불발…추가 협상키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21일 잠정 보류됐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날 구성돼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추가 협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부담을 느끼고 한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되면 소위 심사는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광온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 구성이 불발됨에 따라 22일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역시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