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교유착’ 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종교자금 사유화 국정농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단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거액의 헌금을 이용해 정치권에 불법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영향력 확대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은 종교단체 최고위층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금을 사용해 종교단체 통일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들의 수사개시정보 입수하고 증거인멸교사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쳤다”며 “외국정상에게 불법 금원을 지급하고 종교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와 거래하며 결과적으로 대형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씨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기여하고 한 총재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는 “죄질이 중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일부 진실된 태도를 보였고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내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들과 공모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공하고 정치권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윤씨는 통일교 내부에서 자금 집행과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 실행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통일교 자금 관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씨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로서 재무 업무 전반을 장악하고, 통일교 자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고 보고있다.

한 총재 측은 통일교 내 자금 집행과 정치권 접촉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