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원금, 역대 최대 43.2조 푼다…할당관세로 성수품 가격 관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 2000톤(t)을 공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색 민생안정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추석 기간의 정부 자금 공급은 2023년 42조 7300억원, 2024년 42조 9600억원에서 또 한 번 규모가 늘어난다.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원 공급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상당폭 낮은 이자율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대비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도 내놓는다.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17만 2000t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 21대 품목에 더해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품목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물가를 잡는다.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반값 할인 혜택을 준다. 구 부총리는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에 관해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바가지요금, 요통 과정의 불합리한 점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등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점포당 1000만원을 낮은 금리에 대출해준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4000원~6만 7000원을 소비하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현장환급제도도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함께 하는 전통시장은 400개까지 늘린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12개의 이용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는 2만원 이상씩 2회 주문할 경우 3회차 주문 때에 1만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석 기간 중엔 2만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업 외국인 노동자들엔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해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준단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9~11월에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비엔 5만원을, 7만원 미만 숙박비엔 3만원을 지원해준다.

근로자 휴가 지원은 15만명에서 17만명 규모로 늘린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시·공연 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려준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편 추석 후인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급 할인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기해 지방소비를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해온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각종 행사와 축제를 이 기간에 집중해 하반기 소비가 진작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