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EU형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국민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국민 52.6%는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2%는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69.8%가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자료=대한상의

일본 국민 역시 절반 넘는 59.8%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내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일본 국민의 찬성 비율(74.5%)이 방문 경험이 없는 국민(45.4%)을 크게 웃돌았다. 양국 교류가 경제 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는 지난 2024년 한일 경제공동체를 처음 제시하며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수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9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에 참석해 “한일이 더이상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공동체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광 협력 확대부터 필요하다고 보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 국민 76.8%, 일본 국민 58%가 이에 찬성했다. 그 이유는 양국 국민 모두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첫 손에 꼽았다. 반대 이유의 경우 한국 국민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 등을 거론했다. 반면 일본 국민은 치안·안전 문제,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를 차례로 꼽았다.

출입국 간소화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여권 없이 자국 주민증만으로 한일 간 출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국민 60.4%, 일본 국민 44.8%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 국민의 여권 보유율은 지난해 2월 기준 17.5%(일본 외무성)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제3국에 대한 단일비자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 또는 일본 비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제3국 국민이 양국을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찬성(50%)이 반대(45.2%)를 근소하게 앞섰다. 일본은 반대(38.6%)가 찬성(34.6%)을 소폭 상회했다.

비자 상호인정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비자를 받고 일본을 방문한 제3국의 여행객이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한국으로 건너와 여행할 수 있다. 이른바 ‘한일판 솅겐조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한상의 연구결과(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최대 184만명의 방한 관광객 추가 유치가 가능하다.

교통카드나 간편결제 호환에 대해서는 한일 국민 모두 찬성했다. 한일 양국은 별도의 교통카드 대신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태그해 이용하는 오픈루프(Open-loop) 결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메트로를 비롯한 주요 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올해 3월 오픈루프 결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국제 신용카드 비접촉 결제 표준(EMV 규격) 기반의 오픈루프 교통결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간편결제 사용은 결제 편의성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할인과 마케팅 혜택 때문에 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점증하고 있다”며 “자국 간편결제를 바로 쓸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확대한다면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