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후분양제' 연구용역 논란.."주택공급 줄어"vs"제도 도입 흔들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에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후분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을 놓고 여야 의원의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가 지난 8월 시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7% 가량 상승하고 소비자의 대출이자부담도 1000만원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와 논의한 바가 있는가”라고 김선덕 HUG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선덕 사장은 “최근에 국토부 관계자에 연구용역 요약본 보고를 마쳤다”고 답했다.

HUG는 지난 2월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3~7% 상승,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은 900만~1100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후분양 관련 주택자금 및 대출보증 공급실적이 줄어 선분양제로 정착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덕 사장은 “후분양 보증상품 실적이 계속 줄어든 것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2012년께 건설사들이 정부 기금을 사용하고 경기가 좋았던 최근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라면서도 “(후분양제를)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는 연구용역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놓고 대책도 없이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입장인가”라는 질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되 국토부의 제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반면 정동영 바른정당 의원은 “HUG의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오른다고 전망한 전제는 후분양 시 대출금리를 9.3%로 적용했을 때인데 통상적으로 이 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제 도입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도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라면서 “HUG가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사장은 “연구는 올 초 후분양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환경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후분양제 주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