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감세한다는데…IMF "美, 재정적자 줄여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사진=AFP)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너무 크다”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시간을 두고 GDP 대비 부채를 낮추는 일관된 재정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는 GDP 대비 98%에 달했다. 10년 전(73%)에 비하면 25%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니파스 수석부총재의 발언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7일 미국의 국가 부채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한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9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한때 5%를 돌파해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수입이 증가한다면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전망은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감세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감세안은 지난 18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사이 3조~5조달러(약 4162조~6942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미·중 관세 휴전과 미·영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도 잠시 유예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고니파스 수석부총재는 올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3%(연율)를 기록한 것을 두고 IMF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관세 시행 전 기업이 물자 확보를 서두른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든 변화의 영향이 실제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4월 당시 우리가 가정했던 수준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새로운 관세율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