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안보 위협 땐 최장 3년 출국금지…새 규정 시행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이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수출통제와 기술 수출입 규정 위반을 출국 제한 사유로 명문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기술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해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중국이 국가 기술안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가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새 규정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불법·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귀국한 중국인에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도 강화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은 1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허용돼 있지만 정부는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해외 이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특히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 고위 공무원과 국유기업 임직원 등에게는 오래전부터 사적인 해외여행을 제한해왔다. 로이터는 2023년 중국이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면서 공무원과 국유기업 등 국가 관련 기관 직원의 사적 해외여행과 해외 인맥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 정부들은 자국민이 안보 관련 조사를 이유로 중국 출국을 제한받은 사례를 보고해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정부가 미얀마 전문가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민 진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고 판단했다. 민 진은 지난 6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새 규정을 두고 대만은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대만인도 중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선위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새 규정이 과거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중국의 국경 통제 관행을 합법화하고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측은 특히 새 규정에 출국 제한 근거로 ‘수출통제’와 ‘기술 수출입 관리’가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 부주임위원은 14일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대만인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대만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새 규정이 대만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